:::마음소리:::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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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내 용			>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 계획을 발표한 뒤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던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섰다. > >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약가 인하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을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, 개량신약과 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 및 원료합성 복제약의 약가는 우대하기로 한 것이다. 이 경우 약값은 평균 14% 인하된다. > >이와 함께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리베이트 근절 대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 정지, 품목허가 취소, 면허취소 등 강경책 등을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. > >보건복지부는 제약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. > >◇제약업계 충격 줄이는 대신 국민 약품비 절감액은 대폭 줄어 = 복지부는 ▲계단식 약가 인하 제도 폐지 ▲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등 지난 8월에 발표한 약가 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되,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연구개발(R&D) 촉진 등을 명분으로 가격 인하 제외 및 약가 우대 대상을 설정했다. > >우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는 단독등재 의약품, 퇴장방지 의약품,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약 4천700개 품목의 '필수의약품'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 생산기업이 3개 이하인 희귀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. > >또 제약업계의 R&D 촉진을 위해 개량신약,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복제약과 원료합성 복제약 등도 약가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. > >이 밖에 올해 12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새로운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되, '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'이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, 가격이 동일효능군 제품 중 하위 25% 이하인 상대적 저가 제품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. > >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천410개 중 가격 인하 대상 품목은 애초 8천776개에서 7천500여개로 줄어든다. 전체 약가는 평균 14% 인하된다. > >이 경우 제약업계는 급격한 약가 인하에 따른 충격파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, 동시에 국민의료비 절감액(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포함)은 당초 2조9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. > >복지부는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를 연내에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. 이 경우 기등재약의 가격 인하 고시는 내년 3월 중 이뤄지며,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. > >또 정부는 중장기적인 약가제도 설계를 위해 제약계와 의료계,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해 투명하고 적정하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. > >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"약가 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다. 제약업계와 대화를 강화하고 정부가 지닌 진정성도 알리겠다"고 말했다. > >그러나 제약업계는 완화된 약가 인하안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> >◇리베이트 근절 보건의료계 자정 선언 추진…적발시 퇴출 시스템 도입 =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이런 조치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. > >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제약업계와 의료계·약계·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'보건의료계 대협약(MOU)'을 이끌어내기로 방침을 정하고,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 업계 스스로 '자정'을 선언하고 자율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. > >또 정부는 최대 23개월에 이르는 의약품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보건의료계가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. > >반면 자정 선언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되면 곧바로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'원 스트라이크 아웃'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. > >같은 관행이 3차례 누적되면 아예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. > >이 밖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퇴출 수단도 마련했다.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면허 정지만 가능하다. > >최 정책관은 "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제약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가 바뀌어야 한다"면서 "다만 자정 노력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전에 없었던 조치도 나올 수 있다. 필요하면 법령도 정비하겠다"고 말했다. > >◇제약산업 육성 방안도 구체화 =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8월 약가 인하와 함께 내놓았던 제약산업 육성 방안도 한층 구체화해 이날 발표했다. > >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의 경우 기존에 제시했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이외에 미래 연구개발(R&D) 투자계획, 특허 보유 실적, 해외 진출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. > >또 우리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> >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, 바이오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유전체 분석사업 등의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. > >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. > >이 밖에 제약산업 글로벌화에 필요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보, 인력, 인프라 측면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.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<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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